사건명 도로법제83조제2호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3, 2000. 6. 1.
  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54조 제1항, 동시행령 제28조의3)"
   도로법제83조제2호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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